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가 된다고?! – 꼭 알아야 할 예외 조건 7가지

 

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부당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.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7가지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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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– 예외 조건 7가지

1) 임금 체불 또는 4대 보험 미가입

회사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,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.
필요 서류: 급여 명세서, 근로계약서, 통장 거래 내역

2)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

직장 내 괴롭힘, 따돌림, 욕설, 폭언,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필요 서류: 문자·카톡·이메일 증거, 녹취 파일, 동료 진술서

3)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

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.
필요 서류: 병원 진단서(근무 지속이 어려운 사유 명시)

4)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

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직계가족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졌을 때 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하면 인정된다.
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병원 진단서

5) 장거리 출퇴근 (왕복 3시간 이상)

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필요 서류: 주소 변경 확인서, 출퇴근 소요 시간 계산 자료

6)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재계약 거부

계약직 근로자가 본인은 계속 근무를 원했으나,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.
필요 서류: 근로계약서, 계약 종료 통보서

7) 육아 및 출산 후 복직 불가

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운 경우 또는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어린이집 대기 명단 서류

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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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

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
필수 서류

• 이직확인서: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, 퇴직 사유가 기재됨
• 퇴직증명서: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

이직확인서에 단순히 "자진 퇴사"라고만 적혀 있으면 실업급여 승인이 어렵다. 실업급여 예외 사유(임금 체불, 건강 문제 등)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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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

1.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
   •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2.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 등록
   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등록이 필수
3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
   • 교육을 이수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
4.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상담
   • 실업급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
5. 심사 후 승인되면 실업급여 지급 시작

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,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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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

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

• 1일 실업급여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• 최대 지급액: 하루 66,000원 (2024년 기준)

실업급여 지급 기간 (근속 연수에 따라 다름)

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업급여 지급 기간

1년 미만	120일 (4개월)
1~3년	150일 (5개월)
3~5년	180일 (6개월)
5~10년	210일 (7개월)
10년 이상	최대 270일 (9개월)

퇴사 전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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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(단, 조건 충족 필수)

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특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핵심 정리

•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
• 퇴사 전 이직확인서와 퇴직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,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체크해야 함
• 고용센터 상담 시 증거 자료(진단서, 녹취록 등)를 제출하면 승인 확률 상승
•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

자발적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, 미리 실업급여 예외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.